윤석열대통령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지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굴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