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개월간(8. 18. ∼ 10. 18.)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행수단 총 23,839개, 불법환전 172억원을 적발하고, 3,022명을 검거(구속 88)했다고 밝혔다.

*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변작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④ 불법 환전

범행수단별로는 대포폰 20,739대·대포통장 2,908개·불법 중계기 192대였으며, 불법환전 행위도 9건·172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20년 같은 기간(8∼9월) 대비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가 증가한 수치에 해당하며, 적발한 대포폰·통장은 적발 즉시 이용차단 조치를 병행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20년까지 계좌이체형 수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대포통장 발급심사 및 단속 강화로 최근 계좌이체형 수법은 감소한 반면 인출(대면)편취형 수법은 증가한 상황으로,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수준

아울러,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문자를 발송한 문자발송업체와 악성앱을 개발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악성앱 개발자도 각각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세부단속 현황은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70%)와 케이티(25%)가 많이 적발되었고, 개통방법은 선불폰·유심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69%)를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36%), 법인(19%)명의로 개통되는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하여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개설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으며, 법인의 경우는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불법 변작 중계기*’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방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58%)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7%), 산길·공사장 등 이동형으로 설치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 외국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

‘불법 환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경우로 집중 단속 결과 9건·14명을 검거(구속3)하고 불법 환전금액 172억원을 적발했다.

이렇게 주요 범행수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을 근절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병행한 결과 3월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가 지속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 3월 4,017건 → 9월 1,812건 (5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범죄수법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구직·알바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발송 대행’,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합동 운영 중인 「특별 자수 기간(’21.10.12.∼’22.1.11. 3개월간)」 내 자수하여 처벌 감면 혜택등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