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하절기 이전에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지시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지시 하였다.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시를 지시 하였다.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 우선 조치 필요에 따라서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 그로인해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금년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 하기로 하고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 하기로 하였다.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하기로 하고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 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 하기로 하였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 결정하기로 하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 하기로 하고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 처리 방향에 따라 서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하기로 하였다.

※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과 동시에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 함에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 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4당 공통 공약사항) 하였다.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 하기로 밝혔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 가동토록 조치 하고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 하였다.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

*더불어민주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자유한국당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국민의 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 참여확대
*정의당
-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분산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하기위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하기로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하기로 했다.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