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5일(화) 12시, 읍･면 마을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마을변호사(9명) : 박형윤, 이소희, 권혜정, 유유희, 조근원, 류현지, 조범제, 어미정, 오성헌 △관계기관(3) : 법무부 차관(이창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박기태)

  이번 간담회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을 위한 ‘따뜻한 법률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고, 경험담과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시절인 ‘13. 6월 시행되어 4년째를 맞이하였고, 전국 1,413개 모든 읍･면 지역에 1,514명(’16.5월 기준)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누구든지, 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을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개업변호사의 수도권 집중과 상담비용의 부담이 일부 지역을 법률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개업변호사(19,097명)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등록한 변호사가 15,699명으로 전체의 82.2%(‘17.3.22,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행자부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읍면동에 대한 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대한변호사 협회에는 지방변호사 협회로 관리가 이관된 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하였다.

 간담회는 참석자별로 격의 없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담하면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생업으로 바쁜 상황에서 봉사를 수행하는데 대한 애로사항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재임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과 다름없는 동(洞)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확대하고, 외국인･이민자 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