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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사망’에 민주 “특별감찰” vs 한국 “검찰 죽이기”
  • 기사등록 2019-12-03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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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감찰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무부, '수사관 사망 경위' 특별감찰해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폰을 검찰·경찰이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엄용수 전 의원 딱 두 명만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과 한국당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표적·선택 수사를 일삼고, 피의사실 유포에 강압수사를 재기한다는 시중의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검찰 죽이기' 프레임…친문게이트 몸통은 청와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라면서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가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문 대통령의 별동대이고, 친문 별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 탓과 거짓말할 시간에 해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 농단 게이트 정국에선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모른 척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포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했고,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천400억 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들과 관련해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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