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거시경제 정책이 현대적 틀을 갖추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공황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들이 안 팔려 인적·물적 자원이 노는 것이었다. 상점엔 재고가 쌓이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공장의 기계는 녹슬면서 경제가 위축됐다.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이 조정되어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전통적 예측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격보다는 수량, 즉 생산량이 떨어지며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득이 줄면서 총수요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 상황에서 경제학자 케인스(John M. Keynes)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경제를 완전고용 수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물건을 사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자는 것이다.

실제로 대공황은 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이 본격화되면서 극복됐다. 이제는 경기가 안좋을 때 정부가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서 경기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됐다.

◆ 최근의 경제 상황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요구

최근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설비투자가 급감했고 수출도 예전 같지 않다. 총수요의 구성요소인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수출 등 네 가지 항목 중 투자와 수출 두 가지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세계무역 성장세가 약화될수록,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꺾일수록 수출수요는 부진해진다. 이는 기업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에도 악재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 부족 부분을 채울 때다. 그러지 않으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물론 이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상당 폭 늘려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즉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경기 위축 정도가 더 크거나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내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

◆ 금리인하·감세는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

재정지출 대신 통화정책, 예컨대 금리를 내려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으나 통화정책 효과는 시차(time lag)가 길다.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늘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저금리로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면 이미 위험수위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가계소비는 오히려 위축된다.

지금 기준금리 1.75%는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 예상치 2%대와 물가상승률 예상치 1%대의 합)보다 낮은 완화적 수준이며, 미국 기준금리 2.5%보다 낮아 운신의 폭도 크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감세를 통해 가계소비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재정지출에 비해 간접적이다. 또 감세 대상이 주로 고소득층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다른 수단들보다는 정책효과가 비교적 확실한 재정지출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 추경이 효과를 가지려면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규모는 충분하게

재정지출은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는 만큼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의사결정 시차는 길다.

따라서 추경이 적시에 효과를 내려면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수차례 수정했고, 국제통화기금도 9조 원대 추경을 주문했듯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을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논의되는 6조 7000억원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이다.

◆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 사람에 대한 투자 더욱 확충해야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미세먼지 대책에 2조 2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 등 먼지 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측정·감시체계 구축, 공기청정기 보급, 산불대응 시스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도 4조 5000억원을 쓴다고 한다.

이는 새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위기·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시설 확충, 긴급 경영자금, 창업교육, 실업급여, 긴급복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체로 기존 틀 내에서 정부가 해온 일들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 사회에 재난적 충격을 주고 있는 출산율 0.98명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밀려나는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대책도 과감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양적·질적으로 침식하는 약한 고리들을 고치는 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양질의 돌봄체계, 인생 이모작·삼모작을 가능케 하는 유기적 학습체계를 잘 갖추면 인적자원의 활용도와 생산성을 모두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될수록 세간의 우려도 많아진다. 특히 민간이 지출할 수 있었을 돈을 정부가 가져다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민간의 수요를 구축해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정건전성 걱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는 개인보다 수명이 긴 만큼 건전성도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을 놀리지 않고 완전고용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성장률을 높이고 세원을 넓혀 건전성을 확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