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1,746명을 검거하고, 그 중 585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형별로는 1차 범죄인 마약류사범 1,677명을 검거하여 566명을 구속하였고, 2차ㆍ3차 범죄인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사범’ 및 ‘약물 피해 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은 69명을 검거하여 19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 관련 마약류 사범은 수사대상자 총 120명 중 104명을 검거하여 16명을 구속하고 버닝썬 대표․MD 및 버닝썬 내 마약류 유통ㆍ투약 사범 13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고, 버닝썬 외 아레나 등 타 클럽 내 마약류 사범 뿐만 아니라 불안감 높은 GHB 등 단속 마약류 유통ㆍ투약 사범 86명을 검거하여 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큰 GHB(소위 ‘물뽕’)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한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연예인ㆍ재벌가 등 사회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인터넷(SNS)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귀화연예인 A(경기 남부 사이버수사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한 연예인 B(경기 남부 마약수사대 / 구속영장 신청)를 검거하였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ㆍ대마 등을 매수한 후 투약한 재벌가 3세 3명을 검거(경기 남부ㆍ인천 마약수사대)하여 모두 구속하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ㆍ대대적 단속으로 마약류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취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1,677명)은 전년 동기(981명) 대비 70.9%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566명)은 전년 동기(307명) 대비 8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3.2%(1,395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이 14.8%(248명), 마약사범이 2%(34명) 순이었다.
(유형별) 투약ㆍ소지 등이 75.8%(1,271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22.8%(383명), 밀수책 1.4%(23명) 순이었다.
전년 3~4월 대비 투약ㆍ소지 등 검거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상선 추적ㆍ검거 등에 주력하여 마약류의 생활 주변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9.2%로 전년 3~4월(28.2%)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5.7%(96명),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이 2.9%(49명)를 차지했다.
※ (전년 3~4월) 투약·소지 등 54.9%, 판매책 43.3%, 밀수책 1.8%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은 49명을 검거하여 그중 12명을 구속했으며, 클럽 30명(유통 8, 투약22 / 구속9), 유흥업소 17명(유통3, 투약14 / 구속3), 기타업소 2명(투약2)으로 확인됐다.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하여 78개소에서 성매매 사범 324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였으며, 불법 영업수익금 1억 500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홍대 불법 클럽 등 2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기적 합동 점검과 집중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본청 중심의 2차 피해 점검ㆍ예방체계」및 관련 단체 협업ㆍ소통을 구축했다.
관련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하는 등 사전 예방 및 개선ㆍ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와 집중단속 배경 및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ㆍ관 협업 및 소통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 특히,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 또한, 단속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