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에서 최근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내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만6천여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을 면밀히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6천톤으로 파악되었다.

    * 전북도 불법폐기물 : 36.3천톤(방치폐기물10.8, 불법투기17.2, 불법수출 8.3) 

    * 시군별 현황 : 36.3천톤(전주0.4, 군산15.1, 익산0.3, 정읍0.5, 남원0.4, 김제2.9, 완주16.7) 

 ㅇ 전북도는 이번에 조사된 3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를 파악하여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    되, 

    * 책임자 :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 원인자 및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 4개기관 : 도(환경보전과, 도민안전실,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14개시․군 

 ㅇ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그리고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운영 공공소각시설 : 3개소(전주, 익산, 장수), 공공매립시설 13개소(12개시군,익산, 김제 제외)

□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등 시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