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12월 19일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예타’ 개선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 속도 높인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ㅇ GTX-B 노선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정부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같이 광역교통 부담금을 비용에서 일정부분 감하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GTX-B 노선 관련) 정부가 기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ㅇ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의 예타면제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바 없음.

□ (예타 개선 관련) 광역교통 부담금을 비용에서 감하는 방식의 예타 제도개선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