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참여학생 및 기업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사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3일 국민일보 ＜‘기술전수커녕’…노동 착취에 우는 도제학교생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가 교육프로그램인 현장실습 기업들, 최저인금 노동자 취급

배우는 것 없고 힘들어도 성적 처리 불이익에 못 그만뒤

교사에게 업체 주선 책임 물려 이탈생 막을 수 밖에 없는 구조

[부처 설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모델로 직업교육의 현장성 및 취업률* 제고 등으로 참여학생 및 기업에서 현장 만족도**가 높음

* 도제학교 취업률(2017년 2월) : 77.2%   

** 도제학교 참여자 만족도(2017년 8월) : 참여기업 3.89, 도제학생 3.59(5점 척도)

□ 해당 기사는 도제학교 일부 학생의 주관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모든 참여기업 대상으로 반드시 훈련 실시 전 도제담당교사, 기업 전담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훈련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고 있으며,

전문가 지원 하에 NCS기반의 체계적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정위원회의 인정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단순 작업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도제학교학생이 4년제 대학에 가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특성화고 특별전형 원서를 쓰려면 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4년제 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교사 추천서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성화고 도제학교 학생에게만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님

□ “학생들은 특히 적성과 맞지 않거나 업체 노동조건이 형편없어도 성적 처리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도제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계약 등이 다를 경우 동일 분야 다른 기업에 참여하여 도제교육을 지속할 수 있으며

또한, 도제 학생 본인 희망에 도제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일반반 편성 또는 전과하는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성적 처리에 문제가 없음

□ 아울러, 도제 담당교사의 업무 및 책임 완화를 위해 도제학교에 별도의 행정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충적으로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발굴 업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도제학교 학생은 휴일·야간 훈련을 금지하고, 훈련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변질 될 우려는 적어 보이며,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