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美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핵포럼 회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74명이 서명하여 금일중 외교부를 통해 발송한다.

이번 서한에는

1.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IRBM 등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2. 그 안보불안감의 원인은 북한이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독점’(Nuclear Monopoly)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전술핵 철수 후 이룩된 ‘핵진공’(Nuclear Vacuum) 상황을 역이용한 북한이 미·북 제네바 합의를 깨고 NPT를 두 번이나 탈퇴하며 비밀리 핵개발을 추진해왔음을 환기한 뒤,

3.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

5. 따라서 미 트럼트 대통령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균형 질서’(Stabilized Nuclear Balance Order)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오늘 새벽에 만장일치로 의결된 유엔제재 결의안에 보듯 당초 미국의 강력한 김정은 제재, 대북 송유 제한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 26년동안 북한 정권에게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이를 외면한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인질로 사로잡히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0%는 자체핵무장을 찬성하고, 68%는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는 70%에 가까운 국민들은 북핵에 맞서 포괄적인 핵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핵포럼은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조속히 결정하여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게 되었다.”며 “미 트럼트 대통령의 사후조치를 보고 다음 행동에 나서겠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총 74명이며 핵포럼 회원 32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 명단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김기선,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종석,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엄용수, 원유철, 윤상직, 윤종필, 이만희,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 추경호 (이상 32명, 가나다순)

서명에 동참한 자유한국당 의원 명단

강석호, 곽상도, 김명연,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김학용, 김한표, 나경원, 문진국, 박맹우, 박완수, 서청원, 심재철, 안상수, 여상규, 염동열, 유기준, 유민봉, 유재준, 윤영석, 윤재옥, 이군현,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이진복, 이헌승, 이현재,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정종섭, 정태옥,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홍문종, 홍문표 (이상 42명, 가나다순)